1. 서론
초중교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논란 이슈이다.
2009년 12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
1. 서론
최근 무상급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 한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야당이 내세운 학교무상급식 전면실시가 국민 대다수인 약 80~90%의
중에서 두 번째인 3.6%였다. 일본의 2.4%, 미국의 2.0%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형편인데 과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무상급식 실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학교무상급식 전면확대논란의 찬반론과 합리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급식의 무상공급을 제기함으로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아젠다는 포풀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정책 입안의 방향이 정략대결구도 차원에서 나온 안건이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찬반논쟁의 쟁점들을 논의하고, 또 찬반의견의 주요내용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
무상급식
아무런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것
; 지불해야 할 돈이 애초에 없는,
당연히 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권리의 개념
무료급식
값을 지불 하지 않는 것
; 원래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공짜로 제공받는다는 개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급식비지원은 무
무상급식 보조금 실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감사를 거부했고, 결국 경상남도는 2015년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 벌써부터 삐걱대면서 무상급식찬반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일게 되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교육, 보육,
무상급식 전면 시행해야 한다. - 긍정 -
<자료1> 긍정측 - 친환경 무상급식 합법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민들은 무상급식을 기본적 교육복지이자 의무교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의 하나이므로, 국가가 책임져야하며, 현재 무료 급식자와 급식비 내
무상급식의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가 개설된 것은 물론, 각종 패러디 동영상과 만화들이 등장하면서 지금도 무상급식찬반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과연 무상급식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2.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2) 지역별 무상급식 지원 현황
■ 경기도
고양·김포·여주·이천시 등 4곳 해당지역 쌀, 학교급식 공급 지원 중
경기도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경기도의회가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해 지난 2004년 11월 의결, 제정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6월30일 기준으로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